법령 도로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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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파트너스 1 바른 1 신원 1 청률 1 제이피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경훈 1 김지학 1 박인호 1 장희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506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다9226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0하,207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

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다5675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하,143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0년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3, 1997. 7. 25., 각하
 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민원회신취소청구
  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민원회신취소청구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69년